< 주요경영신고사항별 세부내용 >

◉ 주요경영신고사항별 세부내용은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실물(예탁)증권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음

→ 전자증권을 발행한 기업의 경우, ｢상법｣ 제356조의2 및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증권법”) 등에 따라 주식사무를 처리하여야 함

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및 은행과의 거래가 재개된 때

가. 부도의 개념

- 어음교환소*를 통하여 은행에 제시된 어음 또는 수표가 지급자금 부족, 어음･수표법 및 당좌거래약관 위배 등의 사유로 인해 지급은행으로부터 지급거절되는 것

* 어음을 교환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의미하나, 별도의 독립된 기구나 법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어음교환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결제원이 운영

나. 부도사유

① 예금부족으로 인한 부도로서 은행으로부터 부도어음대금의 입금통보가 없을 때(부도일로부터 제3영업일)

② 무거래로 인한 부도가 있을 때(부도일로부터 제3영업일)

③ 사고신고서 접수 또는 지급정지가처분명령의 송달로 인한 부도로서 사고신고담보금 또는 지급정지가처분담보금의 입금 통보가 없을 때(부도일로부터 제3영업일)

④ 1년간 4회 이상 예금부족, 사고신고서접수 또는 지급정지 가처분명령의 송달로 인한 어음의 부도가 있을 때(부도일의 익영업일)

⑤ 위･변조로 인한 어음 부도의 경우 위･변조 증빙자료 제출확인서를 교환소에 제출하지 않았을 때(각 제출마감일의 익영업일)

⑥ 1년간 2회 이상 “한도초과”로 인한 부도가 있을 때(부도일의 익영업일)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89조)

다. 지급은행, 어음교환소, 어음발행인

1) 지급은행

- 미결제어음 및 부도어음을 제시은행(소지인)에 반환하고, 부도사실을 어음교환소에 신고

2) 어음교환소

- 부도신고내용 중 거래정지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도신고 내용을 전 참가은행에 통보

3) 어음발행인

- 어음을 제시한 날에 지급할 자금이 없는 발행인은 늦어도 그 다음 영업일까지는 이를 소지인에게 변제하여야 함

- 제시은행이나 지급은행은 어음금 변제(소지인계좌에 입금)사실을 어음교환소에 통보하는데 이를 입금통보라 하며, 이러한 예외적인 조치는 1년간 3회에 한하여 가능하고, 4회째에는 어음금 변제여부에 상관없이 거래정지처분을 받게 됨

라. 거래정지처분

1) 의  의

- 어음교환소는 부도 중에서 지급자금 부족 등 발행인의 신용과 관련된 일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어음  ‧ 수표의 발행인(당좌예금 또는 가계당좌예금 거래자)에 대하여 거래정지처분을 함으로써 금융거래질서를 유지하는 역할 수행

2) 대  상

- 약속어음, 전자어음, 당좌수표, 가계수표 발행자

3) 사  유

- 예금부족 부도로써 입금통보가 없을 때

- 사고신고담보금(지급정지가처분담보금 포함)의 미입금 시

- 위변조신고예수금 면제자료(고소장 등)를 소정기일내에 제출하지 않은 때

- 전 참가은행을 통하여 1년간 4회 이상 부도 익영업일 입금통보가 있은 때

- 무거래로 부도처리된 경우

- 전 참가은행을 통하여 1년간 2회 이상 가계수표 장당 최고발행한도를 초과하여 발행한 때

4) 효  력

-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발행인에 대하여 참가은행은 기존의 당좌(가계당좌)예금거래를 강제해지

- 거래정지처분자는 거래정지일로부터 만 2년간 당좌(가계당좌)예금거래를 할 수 없음

마. 공시 및 시장조치

- 등록법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당일 공시하여야 함

①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된 때

② 어음교환소가 참가은행으로 하여금 당좌예금거래를 불허하여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③ 당해 정지 또는 금지사유가 해소되어 은행과의 거래가 재개된 때

- 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는 등록해제사유에 해당됨에 따라 해당 사유 확인일과 그 다음 3영업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됨

Ⅱ. 수시공시사항에 대한 표준모형

1. 부도, 은행과의 거래 정지, 금지 또는 재개

○○주식회사 부도발생

➡ 신고시기：부도발생일 당일

➡ 신고서류：제출가능 관계서류

① 부도내용： 어음부도/수표부도

② 부도금액 : ○○,○○○,○○○원

③ 부도발생은행：○○은행 ○○지점, ○○은행 ○○지점

④ (최종)부도(당좌거래정지)일자：○○○○년 ○○월 ○○일

⑤ 부도사유 및 경위：예금부족, 영업활동 부진 및 매출대금 미회수

⑥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현재 공장가동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회생절차를 신청할 예정임

○○주식회사 은행거래 정지(금지)

➡ 신고시기：거래정지(금지)일 당일

➡ 신고서류：제출가능 관계서류

① 당좌거래 정지(금지)은행：○○은행 ○○지점

② 당좌거래 정지(금지)일자：○○○○년 ○○월 ○○일

③ 당좌거래 정지(금지)사유：○○은행 ○○지점 대출금 ○○,○○○,○○○원에 대한 6개월 장기연체

④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현재 신규 대출 등이 금지되어 있으나, ○○○○년 ○○월까지 매출채권 회수 등을 통한 연체대금 상환으로 은행거래 재개를 추진할 계획임

○○주식회사 은행거래 재개

➡ 신고시기：거래재개일 당일

➡ 신고서류：제출가능 관계서류

① 은행거래 정지 ․ 금지

가. 일자 : ○○○○년 ○○월 ○○일

나. 사유 : ○○은행 ○○지점 대출금 ○○,○○○,○○○원에 대한 장기연체

② 은행거래 재개

가. 일자 : ○○○○년 ○○월 ○○일

나. 거래재개은행 : ○○은행 ○○지점

다. 사유 : 차입금 상환

③ 주거래은행 : ○○은행 ○○지점

④ 기타(영향 등) : 영업활동의 정상화 및 활성화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