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경영신고사항별 세부내용 >

◉ 주요경영신고사항별 세부내용은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실물(예탁)증권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음

→ 전자증권을 발행한 기업의 경우, ｢상법｣ 제356조의2 및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증권법”) 등에 따라 주식사무를 처리하여야 함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와 관련된 사실이나 법원의 결정이 있은 때

가. 도  산

- 도산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일반적으로 변제할 수 없게 되고, 도저히 경제활동을 계속하기가 불가능한 사태에 이른 것을 말함

- 도산은 설비투자과잉, 매출부진, 경영합리화 지연, 방만한 경영, 자금회수부진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대부분 여러 사유가 복합적으로 얽혀서 발생함

- 기업이 도산하였거나 도산에 직면한 경우 회사를 재건 ‧ 갱생시키는 제도로 기업회생제도가 있음

나. 기업회생제도

-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기업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 기업이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의 관리 ․ 감독 하에 채권자들의 채권행사, 강제집행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여 파산을 방지하고, 원칙적으로 회사대표자가 회사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합리적인 회생계획안에 따라 기업이 지속적인 영리활동을 할 수 있게 하여 기업을 회생시키고자 함

다. 공시 및 시장조치

- 등록법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나 법원의 결정이 있은 때 당일 공시하여야 함

① 회생절차 개시신청･개시신청기각･개시결정･개시결정취소

②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소집 및 관계인집회의 결과

③ 회생계획 인가･불인가

④ 회생절차 종결신청･종결결정･폐지신청･폐지결정

⑤ 파산신청･파산신청기각･파산선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 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불인가 및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있는 경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7조에 따른 회생절차폐지의 경우는 제외)에는 등록해제사유가 발생하므로 해당 사유 확인일과 그 다음 3영업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됨

3. 회생절차의 개시･종결 또는 폐지 등의 신청을 한 때 및 위 사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은 때 (세부내용 참조 : p.15)

○○주식회사 회생절차개시(종결, 폐지) 신청

➡ 신고시기：｢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종결, 폐지) 신청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회사결정일) 또는 신청사실 확인일 당일

➡ 신고서류：이사회의사록 사본 등 제출가능 관련서류

① 신청인(회사와의 관계)：○○주식회사(당사)

② 관할법원：○○법원

③ 신청사유：미수금 회수부진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대외 차입금증가와 금융비용 증대

④ 신청일자 : ○○○○년 ○○월 ○○일

⑤ 향후대책 및 일정：회사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회생절차개시결정 여부에 따라 추후 대책강구 예정

⑥ 이사회 결의일(회사결정일) :

⑦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식회사 회생절차 개시(종결, 폐지) 결정

➡ 신고시기：｢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종결, 폐지) 결정 사실 확인일 당일

➡ 신고서류：법원결정문 사본 등 제출가능 관계서류

① 사건번호 : 2014회합 ○○ 회생

② 결정일자：○○○○년 ○○월 ○○일

③ 관할법원：○○법원

④ 결정내용

가.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 : ○○○○년 ○○월 ○○일

나.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⑤ 관리인 성명(회사와의 관계)：○○○(당사 ○○)

⑥ 확인(결정서 접수)일자：○○○○년 ○○월 ○○일

➆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종결․폐지” 결정의 경우 ③이하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제출

③ 결정내용 및 사유 :

④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 ○○○○년 ○○월 ○○일

⑤ 향후일정 : 관할법원의 회생절차 종결결정시 법정관리 탈피

⑥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식회사 회생절차계획안 일부변경

➡ 신고시기：통보접수일 당일

➡ 신고서류：법원결정문 사본 등 제출가능 관계서류

① 변경내용：회사회생계획안 제출기한 (변경전) ○○○○년 ○○월 ○○일

(변경후) ○○○○년 ○○월 ○○일

② 변경사유：인력부족 및 채권자와의 사전업무협의 필요

③ 법원인가일：○○○○년 ○○월 ○○일

④ 법원통보일：○○○○년 ○○월 ○○일

* 관련공시일：○○○○년 ○○월 ○○일

○○주식회사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한 항소

➡ 신고시기：항소일 당일

➡ 신고서류：법원결정문 사본 등 제출가능 관계서류

① 항소인：○○주식회사

② 관할법원：○○법원 파산부

③ 항소이유 :

④ 폐지결정에 대한 항소일：○○○○년 ○○월 ○○일

* 관련공시일：○○○○년 ○○월 ○○일

○○주식회사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한 항소 기각

➡ 신고시기：통보접수일 당일

➡ 신고서류：법원결정문 사본 등 제출가능 관계서류

① 회사회생절차 폐지결정

가. 폐지결정일：○○○○년 ○○월 ○○일

나. 관할법원：○○법원 파산부

② 회사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따른 항소기각결정

가. 항소일：○○○○년 ○○월 ○○일

나. 기각결정일：○○○○년 ○○월 ○○일

다. 기각사유：향후 회생절차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이 낮아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라. 관할법원：○○법원 파산부

마. 결정서 접수일：○○○○년 ○○월 ○○일

* 관련공시일：○○○○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