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경영신고사항별 세부내용 >

◉ 주요경영신고사항별 세부내용은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실물(예탁)증권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음

→ 전자증권을 발행한 기업의 경우, ｢상법｣ 제356조의2 및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증권법”) 등에 따라 주식사무를 처리하여야 함

6	관계법률 등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가. 해산의 개념

- 회사의 해산이란 회사의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법률요건을 말하며, 회사는 해산에 의해 그 본래의 목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지만 이것에 의해 곧 법인격이 소멸되는 것은 아님

- 합병, 분할, 분할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는 해산에 의하여 당연히 청산절차에 들어가고 그 절차가 종료하기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함

나. 해산사유 (｢상법｣ 제517조)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 합병

- 파산

-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 주주총회의 해산결의(특별결의에 의함)

◉ 법원의 해산명령 (｢상법｣ 제176조)

- 공익적 이유(회사의 존재 또는 그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서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을 때에 법원이 해산을 명할 수 있는 제도

- 회사설립에 관한 준칙주의로 야기되는 폐해를 사후에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관계인의 청구뿐만 아니라 검사의 청구나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 가능함

◉ 법원의 해산판결 (｢상법｣ 제520조)

- 사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로 회사의 존속으로 인한 단체적 구속이 오히려 사원의 이익을 해칠 때에는 법인격을 박탈함으로써 사원의 손실을 방지해 주고자 함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다. 공시 및 시장조치

- 등록법인은 파산, 회사존속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법원의 해산명령, 해산판결 또는 해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은 때에는 사유발생일 당일 공시하여야 함

- 법률에 의한 해산사유의 발생은 등록해제사유에 해당됨에 따라 해당 사유 확인일과 그 다음 3영업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함

- 규정에 따라 10영업일 범위내에서 정리매매기간 부여할 수 있으며, 정리매매 완료 후 그 익일 등록해제 됨

6. 법률 등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세부내용 참조 : p.33)

◉ 존속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이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파산을 신청한 때, 법원의 해산명령, 해산판결이 있은 때,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은 때

(해산결의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임)

○○주식회사 해산사유 발생

➡ 신고시기：사유발생일 당일

➡ 신고서류：제출가능 관계서류

① 해산사유：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파산, 법원의 해산명령, 해산결의, 기타 법률에 의한 해산 등으로 구분 기재

② 해산내용： “파산신청”의 경우 “파산신청 내용 및 이유, 관할법원 등”, “해산명령”이나 “해산판결”의 경우에는 “판결내용, 이유, 관할법원 등”을, “주총의 해산결의”시에는 “결의내용 및 이유 등”을 기재

③ 해산사유발생일(결정일)：○○○○년 ○○월 ○○일

④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주요일정 :

나. 대    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