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경영신고사항별 세부내용 >

◉ 주요경영신고사항별 세부내용은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실물(예탁)증권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음

→ 전자증권을 발행한 기업의 경우, ｢상법｣ 제356조의2 및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증권법”) 등에 따라 주식사무를 처리하여야 함

10	등록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신물질 또는 신기술에 관한 특허권을 취득하거나 양수 또는 양도하기로 결정한 때

가. 특허권의 개념

- 특허권은 특허발명을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소유권과 유사한 재산권임

- 기업이 자체기술로 발명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하여 특허를 출원하고, 특허권을 취득하여 기업화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나. 공시 및 시장조치

- 등록법인은 발행회사의 경영･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신물질 또는 신기술에 관한 특허권을 취득하거나 양수 또는 양도하기로 결정한 때 사유발생일로부터 1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함

※ 특허권 취득 공시의 사유발생일은 특허수수료 납부일로 봄(다만, 등록법인이 특허취득 사실을 불가피한 사유로 늦게 인지하였음을 소명하고 협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 “인지일”로부터 1일 이내 공시하여야 함)

※ 특허업무 대리인이 특허취득 사실을 뒤늦게 통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특허업무 대리인에게 공시 관련 협조를 당부하시기 바람

◉ 실용신안권

-  이미 발명된 것들을 개량해서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이들의 조합을 통해 새로이 고안해 낸, 특허보다 낮은 단계에서 보호되는 것으로서, 기술적인 사상의 창작으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인 고안

-  물품에 관한 고안으로서 물품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므로 물품과 분리하여서는 실용신안은 존재할 수 없음

◉ 상표권

-  상표법상의 상표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과 색채의 결합)을 말하며, 이러한 상표를 설정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

◉ 의장권

-  공업 소유권의 일종으로서 의장(design)을 등록한 자가 그 등록의장에 대하여 향유하는 독점적･배타적 권리

10. 신물질 또는 신기술에 관한 특허권의 취득, 양수 및 양도

(세부내용 참조 : p.55)

○○주식회사 특허권 취득

➡ 신고시기：특허취득일(특허수수료 납부일)로부터 1일 이내(단, 등록법인이 특허취득사실을 불가피한 사유로 늦게 인지하였음을 소명하고 협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 인지일로부터 1일 이내)

➡ 신고서류：특허수수료 납부 확인증 사본 등 제출가능 관계서류

① 특허명칭：영문명 (국문명) (출원번호 대한민국 제 ○○○호)

② 특허 주요내용：난연제로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합성섬유등의 고분자제품 생산에 있어 열에 대한 안정성, 난연성, 상용성을 부여하기 위한 필수적인 물질이며 인체에 무해한 살균제초제로도 사용 가능함

③ 특허권자：○○주식회사

④ 특허 취득일자(특허 수수료 납부일자) : ○○○○년 ○○월 ○○일

⑤ 특허 활용 계획：새로운 살균 제초제겸 난연제의 기업화 생산을 위한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중이며 추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생산, 판매에 들어갈 예정임

⑥ 특허 취득 사실 확인일자：○○○○년 ○○월 ○○일

⑦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ex) 특허 취득 사실 확인일 : 수수료 납부일 or 특허 대리인으로부터 공문 등으로 특허 등록 관련 통지받은 날

○○주식회사 특허권 양도·양수

➡ 신고시기：양도(수)결정일(이사회결의일)로부터 1일 이내

➡ 신고서류：이사회의사록 사본 등 제출가능 관계서류

① 특허명칭: 영문명 (국문명) (특허번호 제○○○호)

② 특허 주요내용：정수처리에 사용되는 약품(응집제)으로서 규산의 작용으로 응집성 및 침강성을 향상시키는 제품 및 제조관련기술

③ 양도(수) 상대방：○○주식회사(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④ 양도(수)가액：○○,○○○,○○○원

⑤ 양도목적(양수목적 및 활용계획)：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제품 임가공기술 및 특허권을 양도함으로써 양질의 제품생산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⑥ 양도(수)결정일(이사회결의일)：○○○○년 ○○월 ○○일

○○주식회사 실용신안권 취득

➡ 신고시기：실용신안등록증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

➡ 신고서류：실용신안등록증 등 제출가능 관계서류

① 실용신안 명칭：○○○○○○(출원번호 ○○○호)

② 실용신안 내용：컴퓨터 마우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손목, 바닥등이 피로하고 땀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주는 장치. 인체공학적인 만곡부위를 설계하여 피로를 줄이고, 강제통풍기능을 장치하여 땀이 나는 것을 방지

③ 실용신안권자：○○○(주)

④ 실용신안등록증 접수일：○○○○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