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경영신고사항별 세부내용 >

◉ 주요경영신고사항별 세부내용은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실물(예탁)증권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음

→ 전자증권을 발행한 기업의 경우, ｢상법｣ 제356조의2 및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증권법”) 등에 따라 주식사무를 처리하여야 함

13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은 때

가. 중간배당의 개념

- 중간배당이란 결산을 하기 전에 결산결과 예상되는 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실시하는 이익배분

- 중간배당은 이익확정 전 회사재산을 사외로 유출시키는 것으로 이사회결의만으로 가능하므로 자본충실을 해할 위험이 높음

나. 중간배당의 요건

- 연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에 한하여 할 수 있음(연2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할 수 없음)

- 정관에 규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음

-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그 시기는 정관으로 정하여야 함

- 이사회의 결의를 요함(주주총회의 추인을 요하지 않음)

- 중간배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주주는 정관이 정한 일정한 날의 주주임

-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을 처분하고 남은 잔액을 한도로 하여 실시할 수 있음(금전배당시 그 금액의 10분의 1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함)

※ 중간배당 한도 =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직전 결산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중간배당에 따라 결산기에 적립해야할 이익준비금) (｢상법｣ 제462조의3제2항)

다. 중간배당의 제한

-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여 정기주주총회에서 미처분한 이익을 재원으로 실시하므로 장차 당해 결산기의 손익계산결과 손실이 발생할 경우 ｢상법｣ 제46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배당요건을 위반하여 이익 없이 배당한 결과가 발생함

- 이에 ｢상법｣은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이 ｢상법｣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이르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함(｢상법｣ 제462조의3제3항)

◉ 중간배당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의 표준정관 (예시)

제○○조(중간배당) 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월 ○○일 ○○시 현재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사업연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 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중간배당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중간 배당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⑤제○○조의 우선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라. 공시 및 시장조치

- 중간배당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두고 있는 등록법인은 중간배당에 대한 이사회결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결의일로부터 1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함

13. 중간배당 결의 (세부내용 참조 : p.59)

○○주식회사 중간배당 결의

➡ 신고시기：이사회결의일로부터 1일 이내

➡ 신고서류：이사회의사록 사본 등 제출가능 관계서류

① 주당 배당금：보통주 ○○○원(현금배당), 우선주 ○○○원(현금배당)

② 액면 배당률 : 보통주 ○.○%, 우선주 ○.○%

③ 배당금 총액 : ○○,○○○,○○○원(배당주식수 : ○○○,○○○주)

④ 배당기준일：○○○○년 ○○월 ○○일

⑤ 배당금지급예정일：○○○○년 ○○월 ○○일

⑥ 이사회결의일：○○○○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