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경영신고사항별 세부내용 >

◉ 주요경영신고사항별 세부내용은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실물(예탁)증권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음

→ 전자증권을 발행한 기업의 경우, ｢상법｣ 제356조의2 및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증권법”) 등에 따라 주식사무를 처리하여야 함

17	횡령·배임 사고가 발생한 때

가. 횡령·배임 사고의 규모

- 임원의 경우 : 횡령·배임 발생 규모와 무관하게 공시

- 직원 등의 경우 : 횡령·배임금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공시

1) 임원 등의 범위

- 상법상 이사 및 감사.「상법」제401조의2에서 규정하는 업무집행지시자  등을 뜻하며, 퇴직한 자를 포함

∙ 예를 들어 최대주주, 실질경영자, 미등기임원 등도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함이 확인되는 경우 공시의무 발생

2) 진행사항에 따른 공시

- 최초 ‘횡령·배임혐의 발생’ 또는 ‘횡령·배임사실 확인’ 공시 이후, 다음의 진행사항이 확인될 때 당일 공시의무가 발생

∙ 횡령금액 상환, 고소장 접수·취하, 법원 판결, 항소 제기 및 판결

∙ 횡령금액 증감이 있거나 또는 공범인 혐의자가 추가되는 경우

∙ 최초 공시 당시와 다른 사건이지만 최초 공시 시점과 동일한 혐의자에 대한 추가 횡령·배임혐의가 확인된 경우 등

3) 확인방법

- 악의적 고소로 인한 부작용 방지를 위해 횡령·배임에 대한 혐의는 당해 회사가(대표이사 포함)이 직접 확인하거나 감독기관(구속, 검찰기소) 등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으며, 판단주체가 당해법인의 경우 ‘횡령·배임혐의 발생’, 검찰인 경우 ‘횡령·배임 사실 확인’ 서식으로 각각 공시함

4) 조회공시 요구

-‘횡령·배임 관련 구속, 검찰기소 등에 대한 풍문·보도가 있는 경우 협회는 조회공시를 요구하여 해당법인의 확인을 요구

나. 공시 및 시장조치

- 임·직원 등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확인은 일반적으로 사후에 발견되기 때문에 해당 혐의의 확인 즉시 공시하여야 하며, 횡령·배임은 해당법인(대표이사 등 포함)이 직접 확인하거나 검찰 또는 감독기관 등에 의해 확인될 수 있음

17. 횡령·배임 사고 발생 (세부내용 참조 : p.78)

○○주식회사 횡령·배임 혐의발생

➡ 신고시기：확인일 당일

➡ 신고서류：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출가능 관계서류

① 사고발생내용

가. 내용 :

나. 고소인 :

다. 피고소인 :

② 횡령 등 금액

가. 발생금액(원) :

나. 자기자본(원) :

다. 자기자본대비(%) :

③ 향후대책 :

④ 사고발생일 : ○○○○년 ○○월 ○○일

⑤ 확인일 : ○○○○년 ○○월 ○○일

⑥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관련공시일 :

○○주식회사 횡령·배임 혐의 진행사항

➡ 신고시기：확인일 당일

➡ 신고서류：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출가능 관계서류

① 사고발생내용

가. 내용 :

나. 고소인 :

다. 피고소인 :

② 횡령 등 관련사항

가. 발생금액(원) :

나. 자기자본(원) :

다. 자기자본대비(%) :

③ 진행사항 :

④ 진행사항 확인일 : ○○○○년 ○○월 ○○일

⑤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관련공시일 :

○○주식회사 횡령·배임 여부의 사실 확인

➡ 신고시기：확인일 당일

➡ 신고서류：법원판결문 사본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출가능 관계서류

① 사고확인내용

가. 내용 :

나. 고소인 :

다. 피고소인 :

② 횡령 등 금액

가. 사실확인금액(원) :

나. 자기자본(원) :

다. 자기자본대비(%) :

③ 향후대책 :

④ 확정일 : ○○○○년 ○○월 ○○일

⑤ 확인일 : ○○○○년 ○○월 ○○일

⑥ 기타 투자판단에 관련한 중요사항 :

* 관련공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