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경영신고사항별 세부내용 >

◉ 주요경영신고사항별 세부내용은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실물(예탁)증권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음

→ 전자증권을 발행한 기업의 경우, ｢상법｣ 제356조의2 및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증권법”) 등에 따라 주식사무를 처리하여야 함

18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가 발생한 때

가.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의 개념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으로써 법인의 실적 등에 대한 왜곡된 정보 전달로 인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혼란을 야기하는 것을 말함

나. 공시 및 시장조치

- 등록법인 또는 그 임직원(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 포함)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나 확인이 있은 때 사유 발생일 당일에 공시하여야 함

① 증권선물위원회 등이 검찰고발 또는 검찰통보 조치한 사실이 확인된 때

②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검찰 기소가 확인된 때

③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결과가 확인된 때

-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가 공시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해당사실 확인일부터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인 감사보고서 제출일까지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함

18.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 (세부내용 참조 : p.80)

○○주식회사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

➡ 신고시기：확인일 당일

➡ 신고서류：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출가능 관계서류

① 조치내용 :

② 주요위반 혐의내용 :

③ 조치기관 :

④ 향후대책 :

⑤ 조치일 : ○○○○년 ○○월 ○○일

⑥ 확인일 : ○○○○년 ○○월 ○○일

⑦ 기타 투자판단에 관련한 중요사항 :

* 관련공시일 :

○○주식회사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검찰 기소

➡ 신고시기：확인일 당일

➡ 신고서류：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출가능 관계서류

① 피고인 :                  (회사와의 관계 :       )

② 기소내용  :

③ 관할법원 :

④ 기소일 : ○○○○년 ○○월 ○○일

⑤ 향후대책 :

⑥ 기소사실 확인일: ○○○○년 ○○월 ○○일

⑦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관련공시일 :

○○주식회사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검찰고발 등 조치 결과

➡ 신고시기：확인일 당일

➡ 신고서류：법원판결문 사본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출가능 관계서류

① 조치결과 내용 :

② 주요 위반내용 :

③ 관할법원 또는 검찰 :

④ 향후대책 :

⑤ 판결․결정일 : ○○○○년 ○○월 ○○일

⑥ 확인일 : ○○○○년 ○○월 ○○일

⑦ 기타 투자판단에 관련한 중요사항 :

* 관련공시일 :